AI 영상을 내려받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본토의 법률 체계를 기준으로 보면 누가 창작적 판단을 했는지, 사용한 모델이 해당 상업적 이용을 허용했는지, 입력 자료에 적법한 이용 권한이 있었는지, 제작 과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를 기록한다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독창성을 요구합니다. 베이징 법원이 2025년에 공개한 AI 이미지 사건에서는 원고가 원래의 생성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고 프롬프트, 선택, 수정 과정에서의 창작적 기여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I 영상 제작에서도 대본 버전, 연출 의도, 콘티, 쇼트 목록, 프롬프트 수정 이력, 소재 선택 이유, 수작업 수정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완성본만으로는 제작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모델의 상업적 이용 권한을 특정 버전과 연결한다
제작 전에 생성일 당시 유효했던 공식 이용약관, 상업 이용 정책, 기업 계약 또는 API 계약을 확인합니다. 모델명과 버전, 계정 명의자, 요금제, 주문서나 영수증, 확인 날짜를 보관하세요. 소개 페이지의 상업 이용 가능 문구는 정식 약관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모델 제공자가 사용을 허용했더라도 출력물에 포함될 수 있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 초상, 음성 권리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롬프트부터 편집까지 증거 묶음을 만든다
- 기획서, 대본, 콘티, 캐릭터 설정, 참고 자료 출처, 승인 기록을 보관합니다.
- 긍정 및 부정 프롬프트, 매개변수, 시드값, 작업 번호, 모델 버전, 원본 출력물, 반복 생성 이력을 남깁니다.
- 편집 프로젝트, 색보정과 합성 파일, 음성 및 음악 허가, 글꼴과 스톡 자료의 라이선스, 수정 의견, 승인 버전을 보존합니다.
- 납품 시 마스터, 원본 파일, 자료 목록, 허가 관계, 작업 로그를 정리하고 주요 파일의 해시값을 계산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나 블록체인 기반 증거 보존 방식을 사용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 법원 관련 규정은 전자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해시 검증, 블록체인을 전자데이터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술적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도구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원본 파일과 제작 기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 권리를 항목별로 정리한다
대본과 기존 IP는 각색 및 영상화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이미지, 영상, 스톡 자료는 출처와 라이선스를 기록합니다. 실존 인물, 얼굴 교체, 음성 복제에는 적절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음악, 글꼴, 상표, 브랜드 포장도 상업적 이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허가받지 않은 유명 캐릭터, 특정 영화 장면, 유명인의 외모나 음성을 재현하도록 지시하는 프롬프트는 피해야 합니다.
계약으로 권리 이전을 마무리한다
중국 저작권법상 위탁 저작물의 권리 귀속은 계약으로 정하며,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완성 영상, 대본, 콘티, 캐릭터 자산, 생성 소재, 프로젝트 파일의 권리와 지역, 기간, 매체, 수정, 재허가, 광고 이용 범위를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모델과 자료 공개, 권리 보증, 교체 책임, 증거 묶음 납품도 계약에 포함합니다. 공개할 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AI 생성·합성 콘텐츠에 대한 명시적 및 비가시적 표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용 제작을 맡길 때는 AIGCSDM에서 AI 영상 제작팀을 비교하고 저작권 자료와 제작 이력 제출을 견적 및 검수 조건에 넣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계약, 증거, 실제 이용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